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미간행]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광주지법 2018. 5. 31. 선고 2015구합9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8하,18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 전주지법 2017. 8. 23. 자 2017카합1010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확정[각공2017하,678]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6. 광주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127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공2014하,2380]
   조정결정고시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부산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952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미간행]
   조정결정고시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항소[각공2014하,558]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사무관리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4780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